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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세기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 운남고등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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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안내

관련법령 :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, 공개의 주기·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

정보공개제도의 연혁

  •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(1992. 1. 4.)
  • 국무총리훈령인「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」시행(1994. 7. 1.)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(1996. 12. 31. 공포, 1998. 1. 1. 시행)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(2004. 1. 29.)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· 시행규칙 개정(2004. 7. 29. 공포, 2004. 7. 30. 시행)
  • 정보공개시스템(open.go.kr) 구축(2006. 4.)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2011. 10. 17.)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 일부개정(2013. 8. 6.)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(2014. 12. 10.)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(2017. 12. 21.)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(2019. 12. 31. 시행)

관련 법령
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/시행령/시행규칙
  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/시행령
  •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

정보공개의 대상기관

  • 국가기관
    •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    •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) 및 그 소속 기관
    • 「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
    •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, 지방의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
    • 시·도 교육청, 교육지원청, 교육위원회, 교육감 협의체 등
  •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
  •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    • ‘유아교육법’, ‘초·중등교육법’, ‘고등교육법’에 따른 각급 학교
    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    •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등

공표 대상 정보

  •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
  •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
  •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·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
  •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·통계자료 등의 정보
  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

청구방법

  • 방문에 의한 청구 : 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에 의한 청구
  • 우편,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 -( ☞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165번길 17, fax: 960-3199 )
  • 인터넷을 통한 청구 - 정보공개포털(http://www.open.go.kr) 로 접속
  • 청구 시 기재사항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청구정보 내용 및 공개방법 등

공표기준의 사전고시 및 공표방법

  • 공표대상 정보의 범위, 공개주기·시기, 공개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
  •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실시
  • 공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